민법-조건과 기한

 

민법 – 조건과 기한 상세 정리

민법에서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은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나 시기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발생·변경·소멸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건과 기한의 개념, 차이점, 법적 효과 및 주요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조건과 기한의 개념

✅ 조건이란?

  • 법률행위의 효력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 좌우되는 것

  • 즉,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만 계약이 성립하거나 효력이 발생함

  • 민법 제 150조: “법률행위의 효력을 조건에 걸 수 있다.”

🔹 예시:

  • "시험에 합격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 합격(조건)이 충족되어야 효력 발생

  • "부동산 개발 허가가 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 허가 여부가 조건

✅ 기한이란?

  • 법률행위의 효력이 특정한 미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해 결정되는 것

  • 즉, 언제 효력이 발생할지 정해진 경우

  • 민법 제 153조: “법률행위의 효력을 기한에 걸 수 있다.”

🔹 예시:

  • "2025년 1월 1일에 1억 원을 지급하겠다." → 날짜(기한)가 도래하면 효력 발생

  • "갑이 사망한 후, 토지를 을에게 준다." → ‘사망’이라는 확실한 사건이 발생해야 효력 발생

2.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

구분 조건 기한
미래의 사건 발생 여부가 불확실 발생이 확실
법적 효력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발생 또는 소멸 기한 도래에 따라 자동 발생 또는 소멸
예시 "시험에 합격하면 장학금 지급" "내년 1월 1일에 계약 성립"

3. 조건의 종류와 법적 효과

✅ 1) 정지조건(조건이 성립하면 효력 발생)

  • 조건이 충족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함

🔹 예시:

  • "결혼하면 부모가 집을 증여한다." → 결혼(조건)이 성취되면 증여 효력 발생

  • "특정 시험에 합격하면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채용한다." → 합격해야 채용됨

✅ 2) 해제조건(조건이 성립하면 효력 소멸)

  • 조건이 충족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함

🔹 예시:

  • "근무 성적이 나쁘면 계약이 해지된다." → 성적이 나쁘면 해고됨

  • "A 선수가 1년 동안 경기에서 승리하면 계약이 유지되지만, 패배하면 계약이 종료된다."

✅ 3) 법률적 효과

  •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잠정적 효력을 가지며, 조건이 성취되면 완전한 효력을 가짐

  • 조건이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

4. 기한의 종류와 법적 효과

✅ 1) 시기(기한이 도래하면 효력 발생)

  • 특정한 날짜 또는 사건이 발생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함

🔹 예시:

  • "2025년 1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시작"

  • "어머니가 60세가 되면 유산을 분배한다."

✅ 2) 종기(기한이 도래하면 효력 소멸)

  • 특정한 날짜 또는 사건이 발생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종료됨

🔹 예시:

  • "3년이 지나면 근로 계약이 종료된다."

  • "대출금은 2026년 12월 31일에 상환 완료해야 한다."

✅ 3) 법률적 효과

  •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

  • 조건과 달리 기한을 미리 포기할 수도 있음

5. 조건과 기한의 법적 분쟁 사례

📌 사례 1: 계약 성립 조건 문제

Q: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발 허가가 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A: 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 정지조건이 불성취됨

📌 사례 2: 퇴직금 지급 기한 문제

Q: 근로계약서에 "근무 5년을 채우면 퇴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다면?
A: 5년 근무를 마쳐야 퇴직금 지급 → 시기에 의한 효력 발생

6. 결론

📌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조건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을 기준으로 하고, 기한은 미래의 확실한 사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률행위에 조건을 설정할 때는 명확하게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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