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국세 -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세 설명

조세는 국가가 공공서비스 제공과 경제정책 수행을 위해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국세 항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 종합소득세(개인의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부동산·주식 등의 양도 이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부과됩니다.

✔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종부세 과세 대상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과세되며,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세 기준(공시가격 기준)
주택 1세대 1주택: 11억 원 초과 / 다주택자: 6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5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업용, 업무용 부동산 등) 80억 원 초과

✔ 예시:

  •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소유한 경우 → 종부세 X (과세 기준 미달)

  •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소유한 경우 → 종부세 부과

  • 공시가격 7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소유한 경우 → 종부세 부과

✅ 종부세 계산 방법

종부세는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공제 후 납부세액 산출 순서로 계산됩니다.

  1.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주택 6억 원 또는 11억 원)을 뺌

  2. 공제 후 금액에 **세율(0.6%~6.0%)**을 적용

  3. 공제 및 세 부담 상한을 반영한 최종 세액 결정

✔ 예시:

  •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아파트 1채 소유 → 과세표준: (15억 - 11억) = 4억 원

  • 세율 0.6% 적용 → 4억 × 0.6% = 240만 원 (기본세액)

2. 종합소득세 (종소세)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과세 방식을 따릅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종합소득세는 아래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소득 종류 예시
근로소득    직장인 급여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득
이자소득 예금·적금 이자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타소득 강연료, 인세 등

✔ 예시:

  • 직장인이면서 주식 배당금을 받는 경우 → 근로소득 + 배당소득 합산하여 과세

  • 자영업자이면서 임대료를 받는 경우 → 사업소득 + 임대소득 합산하여 과세

✅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과세 대상 소득)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4,600만 원 15%
4,600만 원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35%
1억 5천만 원 초과 45%

✔ 예시:

  • 연소득 5,000만 원이면 15% 적용

  • 연소득 1억 원이면 일부 구간에 24%~35% 적용

3. 양도소득세 (양도세)

✅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양도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차익(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구분    예시
부동산    아파트, 토지, 상가 등 매매
주식    대주주 주식 매매
기타 자산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

✔ 예시:

  • 5억 원에 산 아파트를 7억 원에 판 경우 →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해 과세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 양도차익 계산 → (매도 가격 - 매입 가격 - 필요 경비)

  2. 과세표준 산출 → 공제금액 차감 후 세율 적용

✔ 세율:

  • 1주택자: 기본세율(6~45%) 적용

  • 다주택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75%까지 중과세 적용

✔ 예시:

  • 10억 원에 산 집을 15억 원에 판 경우

    • 양도차익: 5억 원

    • 세율: 45% 적용 → 세금 약 2.25억 원

4. 결론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납부하는 세금
✔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세금의 기준과 세율을 잘 이해하면,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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