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마루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은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설정하는 가등기담보권 에 대한 규정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는 담보권을 이용한 변칙적인 소유권 이전 방식 을 규제하고, 채무자를 보호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하게 통제하는 가등기담보 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법은 채무자가 과도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이 주된 목적입니다. 2. 가등기담보의 개념과 특징 ✅ 1) 가등기담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하여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 방식 일반적인 저당권과 달리, 채권자가 법적 절차 없이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 발생 ✅ 2) 일반 담보권(저당권, 질권)과의 차이점 구분 가등기담보 저당권 설정 목적 채무 불이행 시 소유권 확보 채무 불이행 시 경매권 확보 법적 성격 변칙적 담보제도 일반 담보제도 채무자 보호 여부 보호 필요 (강한 채권자 권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실행 방식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 가능 공정한 경매 절차 필요 📌 가등기담보는 법적으로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여 본 법이 제정됨!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1) 적용 대상과 요건 이 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채권자가 금전대여를 조건으로 부동산에 가등기 설정 향후 채무 불이행 시 가등기를 바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 단순한 가등기(매매예약 등)는 적용 대상이 아님! ✅ 2)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사전 청산 절차 채권자는 채무 변제 기한이 도래하면 채무자에게 청산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야 함 청산금 = 담보물 가액 - 채무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