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마루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은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설정하는 가등기담보권 에 대한 규정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는 담보권을 이용한 변칙적인 소유권 이전 방식 을 규제하고, 채무자를 보호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하게 통제하는 가등기담보 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법은 채무자가 과도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이 주된 목적입니다. 2. 가등기담보의 개념과 특징 ✅ 1) 가등기담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하여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 방식 일반적인 저당권과 달리, 채권자가 법적 절차 없이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 발생 ✅ 2) 일반 담보권(저당권, 질권)과의 차이점 구분 가등기담보 저당권 설정 목적 채무 불이행 시 소유권 확보 채무 불이행 시 경매권 확보 법적 성격 변칙적 담보제도 일반 담보제도 채무자 보호 여부 보호 필요 (강한 채권자 권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실행 방식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 가능 공정한 경매 절차 필요 📌 가등기담보는 법적으로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여 본 법이 제정됨!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1) 적용 대상과 요건 이 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채권자가 금전대여를 조건으로 부동산에 가등기 설정 향후 채무 불이행 시 가등기를 바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 단순한 가등기(매매예약 등)는 적용 대상이 아님! ✅ 2)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사전 청산 절차 채권자는 채무 변제 기한이 도래하면 채무자에게 청산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야 함 청산금 = 담보물 가액 - 채무액 ...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상가를 임차하는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과 달리, 사업용 상가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은 계약 갱신,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권리금 보호,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을 규정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핵심 개념 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념과 적용 대상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임대료 상승 제한,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을 포함 ✅ 적용 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 임차인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 기준 이하인 경우 적용 📌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계약 갱신청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일부 적용됨! 2.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1)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제3자(새로운 건물주)에게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 가능 🔹 대항력 발생 조건 건물 인도 완료 사업자등록 신청 완료 📌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속 영업 가능! ✅ 2) 우선변제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확정일자가 필요 🔹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완료 확정일자 받기 경매 신청 후 배당 요구 📌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보증금을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음! 3. 계약 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제한 ✅ 1) 계약 갱신청구권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갱신 시 최대 10년까지 계약 보장 임대인...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입니다. 이 법은 임대차 계약의 기본 원칙, 계약 갱신,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을 규정하여 세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핵심 개념 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념과 목적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을 임대하는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해 제정된 법 임대차 계약, 보증금 보호, 계약 갱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규정 ✅ 법의 목적 세입자의 주거 안정 보장 계약 갱신 및 임대차 보호 기간을 설정 보증금 반환 보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받도록 규정 임차인의 대항력 보장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 2. 주택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효력 ✅ 주택임대차 계약의 필수 요소 필수 요소 설명 주택의 사용 목적 주거용이어야 보호받을 수 있음 임대차 계약 체결 구두 계약도 가능하지만, 서면 계약이 권장됨 보증금과 차임 월세 또는 전세금이 설정되어야 함 ✅ 주택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 임대차 계약 체결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주택 인도 및 점유 →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필수 📌 주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 3.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1)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제3자(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음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 가능 🔹 대항력 발생 조건 주택 인도 완료 전입신고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