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책임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상세 설명 부동산 시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중개인이 아닌,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을 7가지 핵심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중개업 등록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 구청에 중개업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 유지 의무 공인중개사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경우 즉시 중개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 개설 및 운영 의무 사무소를 반드시 상업용 또는 업무용 건물 에 두어야 하며, 주거용 건물에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설명을 해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소유권, 권리관계, 토지이용계획, 하자 여부 등을 조사하여 고객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해야 하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이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계약서 작성 및 보관 의무 부동산 계약이 체결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및 보관 의무 를 다해야 합니다.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중개 대상물의 표시 계약금 및 잔금 지급 일정 중개보수 및 실비 지급 내용 계약 위반 시 책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