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마루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재원 으로 사용됩니다. 그중에서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는 부동산을 사고, 소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 등록면허세(등기·등록 시 납부), 재산세(매년 부동산 보유 시 납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취득세 ✅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 입니다. 취득의 원인(매매, 증여, 상속 등)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과세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 방법 예시 매매(구매)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 매입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상속 사망한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상속 신축 건물을 새로 지어 소유권 취득 ✔ 예시: 아파트를 5억 원에 구입 한 경우 → 취득세 납부 대상 부모님이 주택을 증여 한 경우 → 취득세 납부 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한 경우 → 취득세 납부 대상 ✅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부동산 종류 및 취득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세율 일반주택 (6억 원 이하) 1% 일반주택 (6억~9억 원) 2% 일반주택 (9억 원 초과) 3% 법인·다주택자 주택 취득 8%~12%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 토지 등) 4% ✔ 예시: 6억 원짜리 아파트 취득 → 취득세 1% 적용 (600만 원) 10억 원짜리 주택 취득 → 취득세 3% 적용 (3,000만 원) 법인이 주택 취득 → 취득세 12% 적용 2.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국세 -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세 설명 조세는 국가가 공공서비스 제공과 경제정책 수행을 위해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국세 항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 종합소득세(개인의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부동산·주식 등의 양도 이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 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부과됩니다. ✔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구조 로 되어 있습니다. ✅ 종부세 과세 대상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과세 되며,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세 기준(공시가격 기준) 주택 1세대 1주택: 11억 원 초과 / 다주택자: 6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5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업용, 업무용 부동산 등) 80억 원 초과 ✔ 예시: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소유 한 경우 → 종부세 X (과세 기준 미달)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소유 한 경우 → 종부세 부과 공시가격 7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소유 한 경우 → 종부세 부과 ✅ 종부세 계산 방법 종부세는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공제 후 납부세액 산출 순서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주택 6억 원 또는 11억 원)을 뺌 공제 후 금액에 **세율(0.6%~6.0%)**을 적용 공제 및 세 부담 상한을 반영한 최종 세액 결정 ✔ 예시: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아파트 1채 소유 → 과세표준: (15억 - 11억) = 4억 원 세율 0.6%...

  조세의 개념과 분류 조세는 국가가 공공서비스 제공과 경제정책 수행을 위해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걷는 금전적인 부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도 모두 조세의 일종입니다. 조세는 단순히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을 넘어, 경제 조정과 소득 재분배의 역할 도 수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세의 개념, 특징, 분류 및 주요 세목(세금의 종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조세의 개념과 특징 ✅ 조세란? 조세(租稅, Tax)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조세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강제성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세 를 납부해야 하며, 물건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를 부담하게 됩니다. ✅ 조세의 특징 강제성 → 법률에 따라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과됨 무상성 → 납세자는 세금을 내지만, 그 대가로 특정한 서비스를 직접 받지 않음 공공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법률주의 → 조세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함 ( 조세법률주의 ) 예를 들어, 국가가 임의로 새로운 세금을 만들 수 없으며, 반드시 헌법과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과세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2. 조세의 분류 조세는 과세 기준, 납세 주체, 용도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① 국세와 지방세 (세금을 걷는 주체에 따른 분류) 분류 개념 주요 세목 국세 국가가 직접 부과·징수하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부과·징수하는 세금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 예시: 직장인이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