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마루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대한 상세 설명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중개보수는 단순히 중개업자의 수입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대가 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중개보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중개보수란? ✅ 중개보수의 개념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금전적 보상 을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정보 제공, 계약 체결 지원, 권리 분석 등 중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수 를 받는 것입니다. ✅ 중개보수와 실비의 차이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가 거래 성사 후 받는 수수료 실비 : 등기부등본 발급비, 교통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 📌 주의! 중개사는 중개보수 이외의 금품을 요구할 수 없으며 , 실비 또한 실제로 발생한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중개보수의 법적 기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교환 계약 시 중개보수 요율 거래 금액 최대 중개보수율 (VAT 별도) 5천만 원 미만 0.6%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6% 12억 원 이상 거래 당사자 협의 ✅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요율 거래 금액 최대 중개보수율 (VAT 별도) 5천만 원 미만 0.5%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0.3%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상세 설명 부동산 시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중개인이 아닌,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을 7가지 핵심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중개업 등록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 구청에 중개업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 유지 의무 공인중개사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경우 즉시 중개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 개설 및 운영 의무 사무소를 반드시 상업용 또는 업무용 건물 에 두어야 하며, 주거용 건물에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설명을 해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소유권, 권리관계, 토지이용계획, 하자 여부 등을 조사하여 고객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해야 하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이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계약서 작성 및 보관 의무 부동산 계약이 체결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및 보관 의무 를 다해야 합니다.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중개 대상물의 표시 계약금 및 잔금 지급 일정 중개보수 및 실비 지급 내용 계약 위반 시 책임 규정...

  중개업 등록 및 결격사유에 대한 상세 설명 1. 중개업 등록의 개요 ✅ 중개업 등록이란?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관할 관청(시·군·구청)에 중개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불법 중개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중개업 등록의 목적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 중개업자의 자격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전한 부동산 시장 형성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도,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영업 불가! 2. 중개업 등록 절차 ✅ 1) 중개업 등록을 위한 기본 요건 중개업을 등록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 ✅ 사무소 개설 (법적 기준 충족 필요) ✅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구청에 등록 신청 ✅ 보증금 예치 또는 공제 가입 필수 📌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음! ✅ 2) 중개업 등록 절차 1️⃣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 국가공인 시험에 합격 후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2️⃣ 사무소 개설 및 임대 계약 체결 → 중개사무소는 상업용 건물 또는 업무용 건물이어야 하며, 주거용 건물은 등록 불가 3️⃣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 중개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해 보증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 필수 → 개업공인중개사 개인: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 법인 중개업자: 보증금 2억 원 이상 4️⃣ 중개업 등록 신청서 제출 → 등록 신청서는 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제출 → 필요 서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등 5️⃣ 등록증 발급 후 영업 개시 → 관할 관청의 심사를 통과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발급됨 → 등록 후 중개업무 개시 신고 를 해야 정식 영업 가능 📌 중개업 등록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중개업 ...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1. 공인중개사법령 총칙의 개요 ✅ 공인중개사법이란?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중개 업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법 제정 목적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부정한 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2. 공인중개사법령 총칙의 주요 내용 ✅ 1) 공인중개사법의 적용 대상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수행하는 자 및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 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개업을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소속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관련 소비자 📌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가 법을 준수해야 함! ✅ 2) 공인중개사의 정의와 역할 ① 공인중개사의 정의 공인중개사는 국가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등록 절차를 거쳐 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을 의미합니다. ② 공인중개사의 주요 업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중개 부동산 권리 관계 조사 및 분석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 제공 부동산 시장 정보 제공 📌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거래 중개인이 아니라, 전문적인 부동산 법률 및 시장 전문가! ✅ 3)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독립적으로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국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면 불법 직접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②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밑에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 중개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없으며, 개업공인중...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집합건물법의 개요 ✅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 이란 하나의 건물이 여러 개의 구분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구분된 부분을 각각의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건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법 제정 목적 집합건물에서 각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 소유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건물 관리를 보장 2. 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 ✅ 1)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① 구분소유권 건물의 일정 부분(예: 아파트 한 세대)을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각 구분소유자는 해당 부분을 자유롭게 처분, 사용, 임대 가능 ② 대지사용권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는 건물이 세워진 대지(땅)에 대한 사용권도 함께 가짐 이 사용권은 건물의 각 소유자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음 📌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 ✅ 2)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① 전유부분(각 소유자가 소유하는 부분) 각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용·처분할 수 있는 부분 예: 아파트 개별 세대, 상가 내부 등 ② 공용부분(모든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 예: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주차장, 외벽, 옥상 등 📌 공용부분은 관리단이 유지·보수하며, 특정 소유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3) 관리단과 관리인 ① 관리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 결정권: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관리비 징수, 규약 제정 등 ② 관리인 관리단을 대신해 실질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전문적인 건물 관리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음 📌 관리단과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원활한 운영을 ...